78.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정답: O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3호).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정답: O

하천법 제33조의 하천점용허가도 사전결정 통지로 받은 것으로 보고,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4호, 제9항).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정답: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사전결정 통지로 받은 것으로 보는 허가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1호).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정답: X

산지전용허가는 의제되지만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 있을 때만 의제되므로, 도시지역 밖 보전산지는 빠진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