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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 / 80

2차 · 부동산공법

33회 · 2022농지법기출 all-in-one: 농지·농업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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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2022부동산공법 8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2.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정답: O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3.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 X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이 아니라 계속 보존하여야 한다(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보존).

  4.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정답: O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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