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고,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임대차 정보 등을 적는다(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법 제49조 제2항).

②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정답: O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한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보고, 관리자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농지법 제49조 제5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③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 O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농지가 아니게 되면 그 농지대장은 따로 편철해 10년간 보존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 제4항).

④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의 체결·변경·해제나 개량시설 설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한다(농지법 제49조의2). 개정 · 현행현행은 60일은 같고, 사유 가운데 개량시설 설치가 빠지고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가 들어갔다(농지법 제49조의2, 2026. 9. 15. 시행).

⑤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정답: O

농지대장 열람은 해당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고, 열람·등본 신청은 말이나 문서로 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