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농지대장 조문은 '보존 방식(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과 '변경신청 기한(60일)'을 정확히 구분해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며, 보존기간을 10년 등 특정 연수로 한정해 기억하는 오답이 반복된다. 정답은 ③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농지대장 보존을 '10년간'처럼 특정 기간 후 폐기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보존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 X.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이 아니라 계속 보존하여야 한다(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보존). ①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 O.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②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 O.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④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O.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 O.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암기 팁 ·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예외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계속 보존해야 한다(10년간만 보존하고 폐기하는 것이 아님). 함정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농지대장 보존을 '10년간'처럼 특정 기간 후 폐기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보존해야 한다. 한 줄 예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계속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