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년 / 49번
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22년 부동산공법 49번 해설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정답: O
광장(건축물부설광장 제외)은 미리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정답: X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정답: X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정답: O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미리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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