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정답: X

도시지역에서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광장은 건축물부설광장뿐이라, 이를 뺀 광장은 미리 결정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정답: O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도축장과 산업단지 안 도축장은 도시지역에서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0호).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정답: O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가운데 재활용시설만 도시지역에서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1호).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정답: O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은 유치원·특수학교·대안학교와 함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학교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