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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 / 49

2차 · 부동산공법

33회 · 2022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기반시설의 대분류와 세부 종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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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선택지

ㄱ, ㄹ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2부동산공법 49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정답: O

    광장(건축물부설광장 제외)은 미리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2.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정답: X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정답: X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다.

  4.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정답: O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미리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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