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도의 관할 구역 안이면 도지사가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②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X

광역계획권이 한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가 혼자 지정·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함께 지정하는 규정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③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변경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시장·군수이고, 지정은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 한 도 안이면 도지사가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