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범위(둘 이상의 시·도 vs 하나의 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나뉘며,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공동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정답은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광역시설의 설치·관리가 공동구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협약·협의회 구성 등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선지별로 보면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 X.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도지사들의 공동지정이 아님). ②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X.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단독으로 지정 또는 변경한다. ③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X.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절차이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X.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님).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O.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암기 팁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관계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지정·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중앙행정기관장 의견청취·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님),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의 의… 함정 광역시설의 설치·관리가 공동구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협약·협의회 구성 등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한 줄 예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