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정답: X

출제 당시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는 토지등소유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하면 되고, 등기우편 통지 대상이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 결과는 여전히 게시·공개 대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2025. 6. 4. 시행).

②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정답: O

조합설립 동의서에 들어가는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등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60일 전까지 동의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린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9호, 제30조 제2항).

③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정답: X

부담액 범위를 담은 개략적 사업시행계획서는 공개 대상일 뿐이고, 등기우편 통지는 동의철회 방법과 동의서 포함 사항에만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답: X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사항은 게시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할 사항이고, 등기우편으로 알릴 사항이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⑤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답: X

추진위원 선정 사항도 공개 대상이며, 동의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리는 것은 조합설립 동의철회 방법과 동의서 내용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