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정답: X

주택건설사업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주택사업자단체에 위탁한 업무다(주택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1호, 제90조).

②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정답: O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는 영업정지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주택법 시행령 제90조 제1호).

③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정답: O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90조 제3호, 주택법 제89조 제1항).

④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정답: O

임시 사용승인도 사용검사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보고·검사와 청문 권한도 위임된다(주택법 시행령 제90조 제3호, 제5호, 제6호).

⑤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정답: O

영업정지는 등록말소와 함께 위임 사항이지만, 등록 자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주택사업자단체가 맡는다(주택법 시행령 제90조 제1호, 제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