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년 / 71번
71.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O③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정답
O④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정답
2022년 부동산공법 71번 해설
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정답: X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 아니다.
②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정답: O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③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정답: O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완료 시 사용검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④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정답: O
임시 사용승인도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⑤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정답: O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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