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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 / 71

71.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2022부동산공법 7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정답: X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 아니다.

  2.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정답: O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정답: O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완료 시 사용검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정답: O

    임시 사용승인도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5.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정답: O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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