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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 / 57

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022부동산공법 5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국가

    정답: O

    국가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정답: O

    한국부동산원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정답: O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정답: X

    한국관광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정답: O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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