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와 함께 공공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호).

②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정답: X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관광공사·철도공사 등이고 한국부동산원은 없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③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정답: O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기관이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④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정답: O

한국관광공사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다 — 한국철도공사·한국농어촌공사도 같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정답: O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시행자가 될 수 있고, 토지상환채권도 지급보증 없이 발행한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