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년 / 47번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도시·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X①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정답
O②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정답
O③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정답
O④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정답
O⑤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정답
2022년 부동산공법 47번 해설
①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정답: X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는 허가대상이 아니다(33제곱미터 이하만 허가 가능).
②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정답: O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 면적 포함 100제곱미터 이하)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③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정답: O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④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정답: O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⑤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정답: O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 포함)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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