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도시·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①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정답: X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면적을 포함해 33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허가받아 지을 수 있고, 기존 면적을 빼고 33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안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제1호 바목).

②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정답: O

주택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해 100제곱미터 이하, 부속건축물은 기존 면적을 포함해 33제곱미터 이하까지 허가받아 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제2호 가목).

③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정답: O

정자 등 간이휴게소는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마을공동시설이다 — 새마을회관·선착장·물양장도 같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제2호 나목).

④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정답: O

농로·제방·사방시설은 마을공동시설로서 시가화조정구역에서도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제2호 나목).

⑤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정답: O

농기계수리소·농기계용 유류판매소는 개인 소유라도 마을공동시설로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 — 기존 정미소 증축·이축도 같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