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인수는 '인수 우선순위(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LH)'와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숫자(90%, 30%)'가 핵심 출제 포인트다. 정답은 ③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 우선순위를 '시·도지사 먼저'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 X.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 O.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지정된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 O.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④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 O.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 O.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해야 하며, 인수자에게 공급할 주택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순으로 우선 인수할 수 있으며, 이들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야 한다. ·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함정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 우선순위를 '시·도지사 먼저'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