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인수자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토지주택공사등이고, 인수된 주택은 원칙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 제4항).

②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정답: O

인수자에게 넘길 주택은 사업시행자가 공개추첨으로 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알린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③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정답: O

공개추첨으로 정한 주택은 시·도지사가 먼저, 그다음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수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④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고, 주택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수할 수 없으면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고, 장관이 30일 안에 지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