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결합건축은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건축협정구역, 특별가로구역 등 법정 지역·구역에서 둘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결합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며,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건축계획서·조정된 대지별 용적률 등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해하기
결합건축은 '어느 지역에서 가능한지'와 '협정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별개의 출제 축이며,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핵심 포인트
-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는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건축협정구역, 특별가로구역 등이 포함되지만,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결합건축협정서에는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협정체결자의 인적사항(자연인은 성명·주소·생년월일), 대지별 건축계획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을 명시해야 한다.
- 협정체결자가 법인인 경우 명시사항은 법인의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등이며,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은 결합건축협정서의 명시사항이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결합건축 대상 지역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까지 포함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업지역·역세권개발구역·건축협정구역·특별가로구역 등만 해당하고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