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조합 없이 공사가 혼자 시행할 때는 정관을 대신할 시행규정을 둔다. 담기는 것은 땅 주인의 권리·의무와 값을 매기는 방법처럼 조합이 있었다면 정관에 있었을 것들이다.
이해하기
이 카드는 '조합방식의 정관 기재사항'과 '공공시행자의 시행규정 기재사항'을 혼동시키는 문제이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조합이 아닌 시행방식에서 등장하는 별개의 기구라는 점이 함정이다.
핵심 포인트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규정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 관한 사항은 조합이 없는 공공시행 방식에서의 의사결정기구 관련 사항으로, 이 시행규정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시행규정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