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조합을 대신하여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작성하는 시행규정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토지·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정비사업의 시행연도·시행방법,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지만, 조합 운영기구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이 카드는 '조합방식의 정관 기재사항'과 '공공시행자의 시행규정 기재사항'을 혼동시키는 문제이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조합이 아닌 시행방식에서 등장하는 별개의 기구라는 점이 함정이다.
핵심 포인트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규정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 관한 사항은 조합이 없는 공공시행 방식에서의 의사결정기구 관련 사항으로, 이 시행규정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2년 · 63번
기본계획·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X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O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조합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단독시행의 경우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신탁업자 시행 등 다른 시행방식에서의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