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기반시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놓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이미 다른 절차로 걸러지는 것은 그 결정을 건너뛰게 열어 두었다.
이해하기
이 목록은 '규모가 작거나 공익성이 강해 별도 계획결정 없이도 설치를 허용해주는 시설'을 모아둔 것으로,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처럼 목록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정확히 짚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는 광장(건축물부설광장 제외),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공항 중 도심공항터미널, 연료전지 설비 등이 포함된다.
- 대지면적이 500㎡ 미만인 도축장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시설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결정이 필요).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재활용시설이나 변전시설도 규모와 무관하게 항상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옥외 변전시설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