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O

시효 완성이나 환매권 행사로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3호, 농지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제2호).

②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O

공유 농지를 분할해 취득하는 경우는 법이 직접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사유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3호).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O

농업법인의 합병이나 상속·담보농지 취득처럼 경영 의사와 무관한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할 수 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유는 자경 원칙의 예외이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필요 없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 X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은 소유 제한의 예외일 뿐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받아야 한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