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년 / 79번
79.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O①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정답
O②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정답
O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정답
O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정답
X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정답
2021년 부동산공법 79번 해설
①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O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된다.
②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O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된다.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O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된다.
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 X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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