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곳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호).

②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에너지절약과 방재·방범 등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도 담아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답: O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맞아야 하고, 둘의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④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O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정비하고,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국가계획의 내용도 반영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항).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특별시·광역시 등은 기본계획을 장관 승인 없이 관계 기관(장관 포함)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확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