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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 / 52

2차 · 부동산공법

32회 · 2021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 상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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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근린상업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준주거지역

ㄹ. 보전녹지지역

ㅁ. 계획관리지역

ㄱ-ㄴ-ㄷ-ㄹ-ㅁ

ㄱ-ㄷ-ㄴ-ㅁ-ㄹ

ㄴ-ㅁ-ㄱ-ㄹ-ㄷ

ㄷ-ㄱ-ㄹ-ㄴ-ㅁ

ㄷ-ㄴ-ㄱ-ㅁ-ㄹ

2021부동산공법 52번 해설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적률 최대한도: ㄱ 근린상업지역 1300%, ㄷ 준주거지역 500%, ㄴ 준공업지역 400%, ㅁ 계획관리지역 100%, ㄹ 보전녹지지역 80%. 따라서 큰 순서대로 ㄱ-ㄷ-ㄴ-ㅁ-ㄹ이다.

  1. ㄱ-ㄴ-ㄷ-ㄹ-ㅁ

    정답: X

    틀림. ㄱ(근린상업 1300%)-ㄴ(준공업 400%)-ㄷ(준주거 500%) 순이면 준주거가 준공업보다 뒤에 와 순서가 바뀐다. 정답은 ㄱ-ㄷ-ㄴ-ㅁ-ㄹ.

  2. ㄱ-ㄷ-ㄴ-ㅁ-ㄹ

    정답: O

    옳다. 근린상업 1300% → 준주거 500% → 준공업 400% → 계획관리 100% → 보전녹지 80% 순(ㄱ-ㄷ-ㄴ-ㅁ-ㄹ).

  3. ㄴ-ㅁ-ㄱ-ㄹ-ㄷ

    정답: X

    틀림. ㄴ(준공업 400%)을 맨 앞에 두면 더 큰 근린상업·준주거보다 앞에 오게 된다.

  4. ㄷ-ㄱ-ㄹ-ㄴ-ㅁ

    정답: X

    틀림. ㄷ(준주거 500%)을 ㄱ(근린상업 1300%)보다 앞에 두면 가장 큰 근린상업이 뒤로 밀린다.

  5. ㄷ-ㄴ-ㄱ-ㅁ-ㄹ

    정답: X

    틀림. ㄷ-ㄴ 순은 맞을 수 있으나 ㄱ(근린상업)과 ㅁ·ㄹ 배치가 어긋난다. 정답은 ㄱ-ㄷ-ㄴ-ㅁ-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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