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

국토계획법건폐율·용적률

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근린상업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준주거지역

ㄹ. 보전녹지지역

ㅁ. 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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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법 5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적률 최대한도: ㄱ 근린상업지역 900%, ㄷ 준주거지역 500%, ㄴ 준공업지역 400%, ㅁ 계획관리지역 100%, ㄹ 보전녹지지역 80%. 따라서 큰 순서대로 ㄱ-ㄷ-ㄴ-ㅁ-ㄹ이다.

  1. ㄱ-ㄴ-ㄷ-ㄹ-ㅁ

    정답: X

    틀림. ㄱ(근린상업 900%)-ㄴ(준공업 400%)-ㄷ(준주거 500%) 순이면 준주거가 준공업보다 뒤에 와 순서가 바뀐다. 정답은 ㄱ-ㄷ-ㄴ-ㅁ-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2. ㄱ-ㄷ-ㄴ-ㅁ-ㄹ

    정답: O

    옳다. 근린상업 900% → 준주거 500% → 준공업 400% → 계획관리 100% → 보전녹지 80% 순(ㄱ-ㄷ-ㄴ-ㅁ-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3. ㄴ-ㅁ-ㄱ-ㄹ-ㄷ

    정답: X

    틀림. ㄴ(준공업 400%)을 맨 앞에 두면 더 큰 근린상업·준주거보다 앞에 오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4. ㄷ-ㄱ-ㄹ-ㄴ-ㅁ

    정답: X

    틀림. ㄷ(준주거 500%)을 ㄱ(근린상업 900%)보다 앞에 두면 가장 큰 근린상업이 뒤로 밀린다. 현행 용적률 최대한도는 근린상업 900%, 준주거 500%, 준공업 400%, 계획관리 100%, 보전녹지 80%이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①).

  5. ㄷ-ㄴ-ㄱ-ㅁ-ㄹ

    정답: X

    틀림. ㄷ-ㄴ 순은 맞을 수 있으나 ㄱ(근린상업)과 ㅁ·ㄹ 배치가 어긋난다. 정답은 ㄱ-ㄷ-ㄴ-ㅁ-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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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적률 순서는 '상업지역(수백~1500%) 〉 준주거·준공업(400~500%대) 〉 일반주거·일반공업(200~350%대) 〉 관리·농림·녹지(80~150%대)'라는 대분류 순서를 먼저 잡고, 세부 수치는 표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은 ② 「ㄱ-ㄷ-ㄴ-ㅁ-ㄹ」이에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적률 최대한도: ㄱ 근린상업지역 1300%, ㄷ 준주거지역 500%, ㄴ 준공업지역 400%, ㅁ 계획관리지역 100%, ㄹ 보전녹지지역 80%. 따라서 큰 순서대로 ㄱ-ㄷ-ㄴ-ㅁ-ㄹ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순서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지만, 준공업지역(400%)이 일반공업지역(350%)보다 더 높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ㄴ-ㄷ-ㄹ-ㅁ → X. 틀림. ㄱ(근린상업 1300%)-ㄴ(준공업 400%)-ㄷ(준주거 500%) 순이면 준주거가 준공업보다 뒤에 와 순서가 바뀐다. 정답은 ㄱ-ㄷ-ㄴ-ㅁ-ㄹ. ③ ㄴ-ㅁ-ㄱ-ㄹ-ㄷ → X. 틀림. ㄴ(준공업 400%)을 맨 앞에 두면 더 큰 근린상업·준주거보다 앞에 오게 된다. ④ ㄷ-ㄱ-ㄹ-ㄴ-ㅁ → X. 틀림. ㄷ(준주거 500%)을 ㄱ(근린상업 1300%)보다 앞에 두면 가장 큰 근린상업이 뒤로 밀린다. ⑤ ㄷ-ㄴ-ㄱ-ㅁ-ㄹ → X. 틀림. ㄷ-ㄴ 순은 맞을 수 있으나 ㄱ(근린상업)과 ㅁ·ㄹ 배치가 어긋난다. 정답은 ㄱ-ㄷ-ㄴ-ㅁ-ㄹ. ② ㄱ-ㄷ-ㄴ-ㅁ-ㄹ → O. 옳다. 근린상업 1300% → 준주거 500% → 준공업 400% → 계획관리 100% → 보전녹지 80% 순(ㄱ-ㄷ-ㄴ-ㅁ-ㄹ). 암기 팁 ·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나열하면 제3종일반주거지역(300%) - 일반공업지역(350%) - 준공업지역(400%) - 준주거지역(500%) 순이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중 용적률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준주거지역(500% 이하)이다. · 근린상업지역(ㄱ), 준공업지역(ㄴ), 준주거지역(ㄷ), 보전녹지지역(ㄹ), 계획관리지역(ㅁ)을 용적률이 큰 순서로 나열하면 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 순이다. 함정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순서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지만, 준공업지역(400%)이 일반공업지역(350%)보다 더 높다. 한 줄 예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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