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근린상업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준주거지역

ㄹ. 보전녹지지역

ㅁ. 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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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공법 5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적률 최대한도: ㄱ 근린상업지역 900%, ㄷ 준주거지역 500%, ㄴ 준공업지역 400%, ㅁ 계획관리지역 100%, ㄹ 보전녹지지역 80%. 따라서 큰 순서대로 ㄱ-ㄷ-ㄴ-ㅁ-ㄹ이다.

① ㄱ-ㄴ-ㄷ-ㄹ-ㅁ
정답: X
준주거(500퍼센트)가 준공업(400퍼센트)보다 크고 계획관리(100퍼센트)가 보전녹지(80퍼센트)보다 커서 두 군데가 뒤바뀌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② ㄱ-ㄷ-ㄴ-ㅁ-ㄹ
정답: O
용적률 최대한도는 근린상업 900, 준주거 500, 준공업 400, 계획관리 100, 보전녹지 80퍼센트 순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③ ㄴ-ㅁ-ㄱ-ㄹ-ㄷ
정답: X
준공업(400퍼센트)을 근린상업(900퍼센트)보다 앞에 두고 준주거(500퍼센트)를 맨 뒤에 두어 크기 순서와 맞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④ ㄷ-ㄱ-ㄹ-ㄴ-ㅁ
정답: X
가장 큰 근린상업(900퍼센트)이 맨 앞이어야 하고, 보전녹지(80퍼센트)가 준공업보다 앞설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⑤ ㄷ-ㄴ-ㄱ-ㅁ-ㄹ
정답: X
뒤쪽 계획관리·보전녹지 순서는 맞지만, 가장 큰 근린상업(900퍼센트)이 준주거·준공업보다 뒤에 놓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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