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정답: O

출제 당시직전월부터 소급한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나 분양계획 30퍼센트 이상 감소가 지정 기준이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개정 · 현행현행은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겨 5대 1·10대 1은 그대로 두고, 30퍼센트 감소 기준은 직전월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줄어든 경우로 정한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 2022. 2. 11. 시행).

② 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정답: X

출제 당시ㄱ 2·ㄴ 10은 맞지만 30퍼센트 감소 기준은 분양계획이고, 건축허가 실적은 직전년도보다 급격히 준 경우로 따로 정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개정 · 현행현행은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겨 30퍼센트 감소 기준을 직전월 주택분양실적으로, 건축허가 기준을 직전월부터 소급한 6개월간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히 준 경우로 정한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 제2호, 2022. 2. 11. 시행).

③ 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정답: X

출제 당시국민주택규모 청약경쟁률 기준은 20대 1이 아니라 10대 1이고, 30퍼센트 감소의 대상은 분양계획이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개정 · 현행현행은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겼고, 국민주택규모 10대 1은 그대로이며 30퍼센트 감소의 대상은 직전월 주택분양실적이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 2022. 2. 11. 시행).

④ 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정답: X

출제 당시ㄴ·ㄷ은 맞지만 청약경쟁률을 보는 기간은 3이 아니라 직전월부터 소급한 2개월이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개정 · 현행현행은 이 기준이 주택법 시행령으로 옮겨졌고, 2개월·10대 1은 같지만 30퍼센트 감소 기준은 분양계획이 아니라 주택분양실적이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 2022. 2. 11. 시행).

⑤ 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정답: X

출제 당시기간은 2개월,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10대 1, 감소 대상은 분양계획이라 세 칸 모두 법과 다르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개정 · 현행현행은 이 기준이 주택법 시행령으로 옮겨졌고, 2개월·10대 1은 같으며 30퍼센트 감소 기준은 주택분양실적이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 2022. 2.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