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의 핵심 숫자는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초과' 또는 '분양계획 30% 이상 감소'이며, 지정권자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정답은 ①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령상 고정된 지정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유 소멸 시 해제하는 구조다. 선지별로 보면 ② 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 X. ㄱ:2, ㄴ:10, ㄷ:건축허가실적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③ 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 X. ㄱ:2, ㄴ:20, ㄷ:건축허가실적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④ 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 X. ㄱ:3, ㄴ:10, ㄷ:분양계획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⑤ 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 X. ㄱ:3, ㄴ:20, ㄷ:건축허가실적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①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 O.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그리고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이 기준이… 암기 팁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하나는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이며, 다른 기준은 주… · 시·도별 주택보급률·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이 아니라 '미달'하는 지역 등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고려 요소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에는 법정 상한(3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정 이후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함정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령상 고정된 지정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유 소멸 시 해제하는 구조다. 한 줄 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은 투기과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