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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 / 68

2차 · 부동산공법

32회 · 2021주택법기출 all-in-one: 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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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ㄱ)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ㄴ)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ㄷ)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2021부동산공법 6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정답: O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그리고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이 기준이 된다(ㄱ:2, ㄴ:10, ㄷ:분양계획).

  2. 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정답: X

    ㄱ:2, ㄴ:10, ㄷ:건축허가실적의 조합은 옳지 않다.

  3. 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정답: X

    ㄱ:2, ㄴ:20, ㄷ:건축허가실적의 조합은 옳지 않다.

  4. 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정답: X

    ㄱ:3, ㄴ:10, ㄷ:분양계획의 조합은 옳지 않다.

  5. 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정답: X

    ㄱ:3, ㄴ:20, ㄷ:건축허가실적의 조합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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