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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년 / 60번

2차 · 부동산공법

제32회 · 2021년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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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선택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1년 부동산공법 60번 해설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ㄷ,ㄹ이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조합임원의 해임

    정답: O

    조합임원의 해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2.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정답: X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3.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정답: O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4.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정답: O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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