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회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조합임원의 해임
ㄴ.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정비사업비의 변경
ㄹ.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부동산공법 6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ㄷ,ㄹ이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조합임원의 해임

    정답: O

    조합임원의 선임·해임은 총회만 할 수 있고, 임기 중 빈자리(조합장 제외)를 보궐선임하는 것만 대의원회가 대행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2.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정답: X

    조합의 합병·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예외라 대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10호).

  3.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정답: O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조합원 부담과 곧바로 이어지므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12호).

  4.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정답: O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시공자·설계자의 선정·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4호, 제5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