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건축물대장 정비의무는 '정식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사후 기재 요청'과 '집합건물 신규등록'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확장해 기억해야 한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⑤·정답 ㄱ,ㄴ,ㄷ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건축물대장 정비의무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하기 쉽지만,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기재 요청이나 집합건물 신규등록의 경우에도 정비 의무가 발생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 O.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에 정보를 적어서 보관·정비하여야 한다. 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 O.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정보를 적어서 보관·정비하여야 한다.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 O.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정보를 적어서 보관·정비하여야 한다. 암기 팁 ·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을 작성·정비해야 한다.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정비해야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작성·정비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은 이 정비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함정 건축물대장 정비의무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하기 쉽지만,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기재 요청이나 집합건물 신규등록의 경우에도 정비 의무가 발생한다. 한 줄 예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