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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6.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ㄱ.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ㄴ.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ㄷ.「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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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공법 76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정답: O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대지 현황과 구조내력 정보를 적어 보관·정비한다(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2. 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답: O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공사를 마치고 기재를 요청하면 건축물대장에 적는다(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3.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답: O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장 신규·변경등록 신청도 대통령령이 정한 기재 사유다(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4호,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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