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년 / 76번
76.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선택지
2021년 부동산공법 76번 해설
ㄱ.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정답: O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에 정보를 적어서 보관·정비하여야 한다.
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답: O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정보를 적어서 보관·정비하여야 한다.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답: O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정보를 적어서 보관·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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