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계획 입안은 시장·군수 등이 원칙이고,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②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해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③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그 연접지역)에 있거나 나대지가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못 미치면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4호).

④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X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때 이미 착수한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⑤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정답: O

인접 시·군을 포함한 관리계획은 관계 단체장이 협의해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나 장관이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