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특수구조 건축물 특례는 법이 열거한 조문만 강화·변경할 수 있고, 안전관리 예치금(제13조)은 그 목록에 없다(건축법 제6조의2).

②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대지의 조경(제42조)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강화·변경 적용할 수 있는 조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건축법 제6조의2).

③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정답: O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3미터 이상 돌출되면 특수구조 건축물이고, 기둥 간 거리 20미터 이상도 해당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④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미터 이상이어야 특수구조 건축물이므로 15미터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⑤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이 아니라 착공신고 전에 구조 안전 심의를 신청한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