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권자인지', '등록사업자의 요건과 발행 절차', '등록말소 후 사채효력' 세 갈래로만 출제되므로 이 셋을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답은 ① ㄱ, ㄴ ①·정답 ㄱ만 해당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사업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정 요건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 모두 필요하다. 보기별로 보면 ㄴ 택지의 구입 및 조성 → X. 택지의 구입 및 조성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재원 등과 관련되며,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의 명시된 용도가 아니다. ㄷ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 X.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은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의 명시된 용도가 아니다. ㄹ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 X.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은 예치기관을 통한 별도의 예치금 관리 절차에 따르며,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의 용도가 아니다. 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 O.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은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이다. 암기 팁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시공능력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며,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사채발행자가 한 주택상환사채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함정 등록사업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정 요건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 모두 필요하다. 한 줄 예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채권자에 대한 상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