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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 / 70

70.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ㄴ. 택지의 구입 및 조성

ㄷ.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ㄹ.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선택지

ㄱ, ㄴ

ㄱ, ㄹ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2021부동산공법 70번 해설

해설 요약

①·정답 ㄱ만 해당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정답: O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은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이다.

  2. ㄴ. 택지의 구입 및 조성

    정답: X

    택지의 구입 및 조성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재원 등과 관련되며,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의 명시된 용도가 아니다.

  3. ㄷ.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정답: X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은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의 명시된 용도가 아니다.

  4. ㄹ.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정답: X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은 예치기관을 통한 별도의 예치금 관리 절차에 따르며,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의 용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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