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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회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70.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주택건설자재의 구입
ㄴ.택지의 구입 및 조성
ㄷ.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ㄹ.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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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공법 7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①·정답 ㄱ만 해당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정답: O

    납입금은 택지 구입·조성, 주택건설자재 구입, 건설공사비 충당, 장관이 승인한 비용에만 쓸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2. ㄴ. 택지의 구입 및 조성

    정답: O

    택지의 구입 및 조성은 납입금 용도의 첫째 항목이고, 납입금은 보증기관과 협의한 금융기관이 관리한다(주택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항).

  3. ㄷ.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정답: X

    주택조합 운영비는 납입금 용도 목록에 없어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으로 쓸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4. ㄹ.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정답: X

    청약철회자에게 가입비를 돌려주는 것도 목록에 없는 용도라 납입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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