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정답: O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도시·군계획시설이고, 그 설치·정비·개량 사업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정답: X

같은 도 안 여러 시·군에 걸치면 관계 시장·군수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2항, 제3항).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은 토지 소유 면적과 소유자 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3항).

④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종류·명칭, 면적·규모, 시행자의 성명·주소, 착수·준공예정일이 들어가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항).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정답: O

인가 없이 또는 인가와 다르게 사업하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하며 비용은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