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정답: X

매입의무자는 수용·사용방식 사업의 공공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자, 공공시행자 외의 시행자,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이고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들지 않는다(도시개발법 제63조 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정답: X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국채·공채 금리 등을 고려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③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는 발행총액·방법·조건 등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발행총액 등을 공고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제3항).

④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원금 5년·이자 2년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 도시개발법 제62조 제3항).

⑤ 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X

도시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발행하고, 공공기관은 발행할 수 없다(도시개발법 제62조 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