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5년 이상 10년 이내). 선지별로 보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가 아니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X.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채권의 발행권자인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X.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X. 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그 공공기관은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없고,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만이 발행할 수 있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 O.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5년 이상 10년 이내). 암기 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가 아니다. ·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채권의 발행권자인 시·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