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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

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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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공법 5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정답: O

    교통시설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와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2. ② 공간시설 - 녹지

    정답: O

    녹지는 광장·공원·유원지·공공공지와 함께 공간시설이고, 하천·유수지는 방재시설로 따로 나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5호).

  3. ③ 유통·공급시설 - 방송·통신시설

    정답: O

    방송·통신시설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공동구·시장 등과 함께 유통·공급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4.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정답: O

    학교는 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 등과 함께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5. ⑤ 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정답: X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하수도·폐차장과 함께 환경기초시설이고,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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