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대상 여부는 '당사자 중 하나가 허가권자(행정청)인지'로 갈리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누가 설치하는지'와 '심의 절차(구술 신청, 출석 의견진술 대상)'가 핵심 포인트다. 정답은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행정청과 사인 간의 모든 분쟁을 다룬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건축허가권자가 당사자인 분쟁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 X.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는 동일한 행정 절차의 당사자로서 이러한 분쟁 유형은 조정·재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 X.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 X.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X. '건축허가권자'는 인·허가 행정청으로서 그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O.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이 된다. 암기 팁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관계자(건축주·공사시공자·관계전문기술자·공사감리자) 상호간, 또는 이들과 인근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재정 대상으로 하지만, '건축허가권자'가 당사자인 분쟁(허가신청자·건축신고수리자·공사감리자·인근주민과의 분쟁… ·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신청하되,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함정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행정청과 사인 간의 모든 분쟁을 다룬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건축허가권자가 당사자인 분쟁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한 줄 예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건축 관련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이 되지만,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