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정답: X

분쟁위원회는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사이 분쟁을 다루고,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과의 분쟁은 다루지 않는다(건축법 제88조 제1항).

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정답: X

건축지도원은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어느 쪽에도 들지 않아 공사시공자와의 분쟁은 대상이 아니다(건축법 제88조 제1항).

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정답: X

허가권자는 인·허가를 하는 행정청이라,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사이 분쟁만 다루는 분쟁위원회의 당사자가 아니다(건축법 제88조 제1항).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O

관계전문기술자와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사이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이며, 건축관계자 간·인근주민 간 분쟁도 대상이다(건축법 제88조 제1항).

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X

인근주민과의 분쟁이라도 상대가 허가권자인 행정청이면 대상이 아니고, 상대가 건축관계자여야 한다(건축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