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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 / 45

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021부동산공법 4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도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할 필요가 없다.

  2.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3.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정답: O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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