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사기간 중 쓰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제3호).

②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은 구역의 지정 목적, 구역의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수립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정답: O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결정하지만,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므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이 생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1조 제1항).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관광단지·관광특구뿐 아니라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 등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