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이면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 3분의 1이면 동의 없이도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②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면 20인 미만이어야 하므로 30인이면 조합 등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

③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정답: X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 3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야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 제3호).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정답: X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위원을 두고, 100인 초과 시 이사 5명 이상은 조합임원 기준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정답: O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항,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