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단,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지의 조경

정답: X

수면 위 건축물처럼 대지 범위를 정하기 어려우면 대지의 조경(제42조)은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②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정답: X

공개 공지 등의 확보(제43조)도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에 들어 있어 완화 요청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 X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0조)도 수면 위 건축물의 완화 대상 기준에 포함된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④ 대지의 안전

정답: X

대지의 안전(제40조)은 완화 대상의 첫 조문이라 대지 범위 설정이 곤란하면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⑤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정답: O

완화 대상은 법 제40조~제47조, 제55조~제57조, 제60조, 제61조뿐이라 내진등급 설정(제48조의2)은 요청할 수 없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