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단,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완화 적용 대상은 '대지'와 관련된 기준(조경, 공개공지, 높이제한, 대지안전)에 한정되며, 건축물 자체의 구조안전성(내진등급)은 대지 범위 설정과 무관하므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로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⑤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지 관련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으면 구조 관련 기준(내진등급)도 함께 완화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내진등급 기준은 이 완화 적용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대지의 조경 → X. 대지의 조경은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 ②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X. 공개 공지 등의 확보는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 → X.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 ④ 대지의 안전 → X. 대지의 안전은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 ⑤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 O.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은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대지의 범위 설정 곤란을 이유로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 팁 · 수면 위 건축물의 대지 범위 설정이 곤란한 경우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은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안전이다. ·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기준은 대지의 범위와 무관한 구조 안전 사항이므로 완화 적용 요청 대상이 아니다. 함정 대지 관련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으면 구조 관련 기준(내진등급)도 함께 완화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내진등급 기준은 이 완화 적용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줄 예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대지의 조경·공개 공지 등의 확보·건축물의 높이 제한·대지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