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단,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지의 조경

정답: X

대지의 조경은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

②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정답: X

공개 공지 등의 확보는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 X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

④ 대지의 안전

정답: X

대지의 안전은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

⑤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정답: O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은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대지의 범위 설정 곤란을 이유로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