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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회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7.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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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공법 6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②·정답 ㄷ만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X

    주택에 딸린 건축설비는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과 함께 부대시설이고,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 등이 복리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

  2.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X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므로 300세대면 해당하지 않는다(주택법 제2조 제20호).

  3.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정답: O

    민영주택은 따로 정의하지 않고 국민주택을 뺀 주택으로 정하므로, 국민주택 요건을 못 갖춘 주택은 모두 민영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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