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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 / 67

67.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선택지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1부동산공법 67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ㄷ만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X

    주택에 딸린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2.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X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하므로, 300세대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3.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정답: O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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