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① 1억 5천만원

정답: X

1억 5천만원은 얻은 이익이고, 벌금은 그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가 원칙이다(도시개발법 제79조의2 제1항).

② 4억 5천만원

정답: X

4억 5천만원은 이익의 3배로 벌금 범위의 아래쪽 금액일 뿐 상한이 아니다(도시개발법 제79조의2 제1항).

③ 5억원

정답: X

5억원은 징역을 무겁게 하는 이익액 기준일 뿐, 이 사례 벌금의 상한과 관계없다(도시개발법 제79조의2 제2항).

④ 7억 5천만원

정답: X

이익의 5배는 7억 5천만원이지만, 5배가 10억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을 10억원으로 한다(도시개발법 제79조의2 제1항).

⑤ 10억원

정답: O

이익의 5배가 10억원 이하면 벌금 상한은 10억원이고, 5년 이하 징역과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도시개발법 제79조의2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