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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 / 80

2차 · 부동산공법

32회 · 2021농지법기출 all-in-one: 농지·농업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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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2021부동산공법 8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는 유휴농지에서 제외되어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2.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경작자 지정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3.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이지만,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정답: X

    농지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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