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지력 증진이나 토양 개량을 위해 휴경하는 농지는 유휴농지에서 빠지므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농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②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정답: X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경작하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농지법 제20조 제1항).

③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거나 소유권자 등이 정당한 사유로 해지를 신청하면 기간 중에도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농지법 제20조 제6항).

④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이고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료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이다(농지법 제20조 제3항, 제4항).

⑤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정답: X

대리경작자는 농지의 소유권자뿐 아니라 임차권자를 대신해 경작할 자로도 지정할 수 있다(농지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