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조문은 여러 개별 규칙(직권 지정 가능, 휴경 농지 제외, 기간 3년이되 변경 가능, 조기 해지 가능, 소유권자·임차권자 모두 대상)을 한 문제에 모아 출제하므로, 각 규칙의 '가능/불가능' 여부를 정확히 뒤집어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③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리경작자 지정이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 지정도 가능하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 X.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는 유휴농지에서 제외되어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②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 X. 대리경작자 지정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④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 X.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이지만,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 X. 농지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도 지정할 수 있다. ③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O.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암기 팁 ·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함정 대리경작자 지정이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 지정도 가능하다. 한 줄 예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