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정답: O

전체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나눠 건설·공급할 수 있고, 공구별 공사계획서 등을 붙여 승인받는다(주택법 제15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사를 시작하려면 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승인권자는 20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3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계획 승인 여부는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통보하고,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등이 승인권자다(주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주택법 제15조 제1항).

④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사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시작해야 하고,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할 수 있는 범위다(주택법 제16조 제1항).

⑤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에 맞게 세우고, 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주택법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