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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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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공법 4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녹지지역

    정답: O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가운데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에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2. ② 관리지역

    정답: O

    관리지역도 지정 대상이며, 개발수요가 많거나 앞으로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이 요건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3. ③ 주거지역

    정답: X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어 주거지역은 대상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4.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O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지정 대상이며, 지정하려면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제2항).

  5. ⑤ 농림지역

    정답: O

    농림지역도 지정 대상이고, 지방의회가 60일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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