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장관이 직접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정답: O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지정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③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지정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고,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고시는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일 뿐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④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정답: X

구역 안 도시·군계획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장 없다고 인정한 것만 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정답: X

입목의 벌채·조림·육림, 토석 채취 같은 경미한 행위도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