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지정권자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수용·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수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뿐이다(도시개발법 제21조 제2항).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면적 3분의 2 소유와 소유자 2분의 1 동의 요건은 토지 소유자·민간 시행자에게만 걸리고, 정부출연기관 같은 공공시행자에게는 없다(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③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 X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민간 시행자만 금융기관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도시개발법 제23조 제1항).

④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지자체가 아닌 원형지개발자는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과 공급계약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에만 매각이 막힌다(도시개발법 제25조의2 제6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3항).

⑤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원형지개발자는 수의계약으로 뽑고, 학교·공장 부지로 직접 쓰는 자만 경쟁입찰로 뽑으며 추첨 방법은 없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