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행자와의 협의 등 법정 절차 없이 임의로 그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정부출연기관이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요건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민간시행자에게만 적용).

③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 X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정답: O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⑤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