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명칭·범위·강화 범위를 담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4항).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 X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때까지 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O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지정하며, 부담금이 아니라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여 밀도를 낮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⑤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X

납부는 사용승인 신청 때까지이고, 그때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