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년 / 66번
66.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21년 부동산공법 66번 해설
① 철도
정답: O
철도는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② 폭 20미터의 고속도로
정답: O
폭 20미터 이상의 고속도로는 분리 시설에 해당한다.
③ 폭 10미터의 일반도로
정답: X
폭 10미터의 일반도로는 분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 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여야 분리 시설에 해당한다.
④ 폭 20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정답: O
폭 20미터 이상의 자동차전용도로는 분리 시설에 해당한다.
⑤ 폭 10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정답: O
폭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폭 10미터 포함)는 분리 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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