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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 / 66

66.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철도

폭 20미터의 고속도로

폭 10미터의 일반도로

폭 20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폭 10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2021부동산공법 6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철도

    정답: O

    철도는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2. 폭 20미터의 고속도로

    정답: O

    폭 20미터 이상의 고속도로는 분리 시설에 해당한다.

  3. 폭 10미터의 일반도로

    정답: X

    폭 10미터의 일반도로는 분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 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여야 분리 시설에 해당한다.

  4. 폭 20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정답: O

    폭 20미터 이상의 자동차전용도로는 분리 시설에 해당한다.

  5. 폭 10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정답: O

    폭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폭 10미터 포함)는 분리 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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