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철도

정답: O

철도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와 함께 폭 요건 없이 주택단지를 나누는 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② 폭 20미터의 고속도로

정답: O

고속도로는 폭과 관계없이 주택단지를 나누므로, 폭 20미터라는 조건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③ 폭 10미터의 일반도로

정답: X

일반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이어야 주택단지를 나누므로, 폭 10미터 일반도로로는 별개 단지가 되지 않는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④ 폭 20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정답: O

자동차전용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폭 요건이 없어 그 자체로 주택단지를 나눈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⑤ 폭 10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정답: O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미터 이상이면 주택단지를 나누므로 폭 10미터면 해당한다(주택법 제2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