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정답: X

청산금을 받거나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 제3항).

②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정답: O

정비구역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 목적으로 팔거나 넘길 수 없고,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먼저 팔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3항, 제4항).

③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정답: X

청산금을 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 제2항).

④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체납 부과금의 징수를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받은 쪽이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제4항, 제5항).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정답: X

국가·지자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