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회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

5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시·도지사
ㄴ.대도시 시장
ㄷ.국토교통부장관
ㄹ.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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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공법 5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ㄷ이 지정권자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시·도지사

    정답: O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1호).

  2. ㄴ. 대도시 시장

    정답: O

    서울과 광역시를 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도 지정권자이고, 그 밖의 시장·군수는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4항).

  3. ㄷ.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사업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 지정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4. ㄹ.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답: X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정권자가 아니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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