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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 / 53

5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시·도지사

ㄴ. 대도시 시장

ㄷ. 국토교통부장관

ㄹ. 한국토지주택공사

선택지

ㄴ, ㄹ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2021부동산공법 53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ㄷ이 지정권자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시·도지사

    정답: O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ㄴ. 대도시 시장

    정답: O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ㄷ.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ㄹ.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답: X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일 뿐 지정권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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