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합병

정답: X

허가 대상은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형질변경·토석 채취·토지분할·물건 쌓기·죽목 벌채와 식재이고 토지 합병은 없다(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② 토석의 채취

정답: O

흙·모래·자갈·바위 등을 캐는 토석 채취는 허가 대상이며, 형질변경이 목적이면 형질변경으로 본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

③ 죽목의 식재

정답: O

죽목의 벌채와 식재 모두 허가 대상이지만,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7호, 제3항).

④ 공유수면의 매립

정답: O

절토·성토·정지·포장, 토지 굴착과 공유수면 매립은 모두 토지 형질변경이라 허가 대상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정답: O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 변경은 가설건축물을 포함해 허가 대상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