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1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 / 57

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토지의 합병

토석의 채취

죽목의 식재

공유수면의 매립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2021부동산공법 5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토지의 합병

    정답: O

    토지의 합병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토지분할)와 달리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토석의 채취

    정답: X

    토석의 채취는 허가 대상 행위이다.

  3. 죽목의 식재

    정답: X

    죽목의 식재는 허가 대상 행위이다.

  4. 공유수면의 매립

    정답: X

    공유수면의 매립은 허가 대상 행위이다.

  5.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정답: X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허가 대상 행위이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