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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 / 59

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공공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2021부동산공법 5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 O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2. 재건축사업

    정답: X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3. 공공재건축사업

    정답: X

    공공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 중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는 유형으로 위 정의와 다르다.

  4. 재개발사업

    정답: X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위 정의(주거환경개선사업)와는 대상 요건이 다르다.

  5. 공공재개발사업

    정답: X

    공공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 중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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