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 O

저소득 주민이 모여 사는 열악한 곳이나 단독·다세대 밀집지의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을 늘리는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② 재건축사업

정답: X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이 대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③ 공공재건축사업

정답: X

공공재건축사업은 시장·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고 일정 세대수 이상을 짓는 재건축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④ 재개발사업

정답: X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밀집지나 상업·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 저소득 주민 요건이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⑤ 공공재개발사업

정답: X

출제 당시공공재개발사업은 공공이 시행하고 소유자 분양분을 뺀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공임대 등으로 짓는 재개발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그 비율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2024. 1.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