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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 / 61

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ㄱ)부터 (ㄴ)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ㄴ)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ㄷ)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ㄱ: 신청일, ㄴ: 20, ㄷ: 20

ㄱ: 신청일, ㄴ: 30, ㄷ: 20

ㄱ: 신청일, ㄴ: 30, ㄷ: 30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20, ㄷ: 20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30, ㄷ: 30

2021부동산공법 6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ㄱ: 신청일, ㄴ: 20, ㄷ: 20

    정답: X

    ㄱ:신청일, ㄴ:20, ㄷ:20의 조합은 옳지 않다.

  2. ㄱ: 신청일, ㄴ: 30, ㄷ: 20

    정답: X

    ㄱ:신청일, ㄴ:30, ㄷ:20의 조합은 옳지 않다.

  3. ㄱ: 신청일, ㄴ: 30, ㄷ: 30

    정답: O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4.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20, ㄷ: 20

    정답: X

    ㄱ:신청일 다음 날, ㄴ:20, ㄷ:20의 조합은 옳지 않다.

  5.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30, ㄷ: 30

    정답: X

    ㄱ:신청일 다음 날, ㄴ:30, ㄷ:30의 조합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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