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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회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

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ㄱ)부터 (ㄴ)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ㄴ)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ㄷ)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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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공법 6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ㄱ: 신청일, ㄴ: 20, ㄷ: 20

    정답: X

    심의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마치고 연장도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라, ㄴ과 ㄷ 모두 20이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2. ② ㄱ: 신청일, ㄴ: 30, ㄷ: 20

    정답: X

    기산점 신청일과 심의기간 30일은 맞지만, 연장 기간도 20이 아니라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3. ③ ㄱ: 신청일, ㄴ: 30, ㄷ: 30

    정답: O

    예정구역 지정 신청이 있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심의하고, 3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4. ④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20, ㄷ: 20

    정답: X

    기산점은 신청일 다음 날이 아니라 신청일이고, 심의기간과 연장 범위도 20이 아니라 30일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5. ⑤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30, ㄷ: 30

    정답: X

    심의기간과 연장 범위 30일은 맞지만, 기간은 신청일 다음 날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센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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