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정답: O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정답: X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30일이 아니다).

③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한다.

④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타당성 검증에 따라야 하며, 10분의 1이 아니다.

⑤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시장·군수는 인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이는 정비구역 내 특정 면적 토지소유자의 요청과는 별개의 요건에 따른 재량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