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정답: O

지분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고, 공동 소유기간은 소유권 취득일부터 10년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②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정답: X

분양신청기간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이고, 연장은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2항).

③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세대가 아닌 여러 명이 1토지를 공유하면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

④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타당성 검증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인가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요청해야 시장·군수등이 따라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 제3호).

⑤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은 건축물 없이 90제곱미터 미만 토지만 가진 자 등이 요청할 수 있어 100제곱미터는 해당하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