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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 / 71

71.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ㄴ.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선택지

ㄱ, ㄴ

ㄱ, ㄹ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2021부동산공법 71번 해설

해설 요약

③·정답 ㄷ,ㄹ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정답: X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은 적법한 지위 승계로서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ㄴ.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정답: X

    입주자저축 증서 자체의 저당은 증서의 양도·양수 등과 달리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정답: O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는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4. 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정답: O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는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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