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정답: X

공급질서 교란의 양도·양수에는 매매·증여 등이 들어가지만 상속과 저당은 법문에서 빠져 있다(주택법 제65조 제1항).

ㄴ.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정답: X

입주자저축 증서는 교란 대상 증서이지만, 저당은 상속과 함께 금지되는 양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주택법 제65조 제1항).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정답: O

공공사업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지위의 매매는 대통령령이 정한 교란 금지 대상이다(주택법 제65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정답: O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는 금지 대상 증서라 그 증여도 교란행위다(주택법 제65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