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매수 대금은 현금이 원칙이고,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발행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②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정답: O

매수 청구를 받으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알리고, 매수하기로 했으면 알린 날부터 2년 안에 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6항).

③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경제자유구역·정비구역 등이 200만제곱미터를 넘으면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④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설치·관리를 사업목적·사업종목으로 하는 다른 법률상 법인이 맡을 수 있고, 관계 지자체는 협약·협의회로 설치·관리할 수도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제3항).

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정답: O

시설채권은 상환기간 10년 이내,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평균 이상이고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