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여는 국제행사 지역을,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는 국제행사 지역을 지정한다(건축법 제69조 제1항).

②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O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는 지정할 수 없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방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면 지정할 수 있다(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

③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건축물은 특별건축구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첫째 대상이다(건축법 제70조).

④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X

부설주차장·미술작품·공원 설치 규정은 개별 건축물이 아니라 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74조 제1항).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X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변경은 빠진다(건축법 제71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