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O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하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종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청인 허가받은 자는 준공검사 뒤 관리청에 공공시설 종류와 토지 세목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O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준공검사를 받은 때 귀속된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제6항).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O

행정청이 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종래 시설은 그 행정청에 무상 귀속되고, 그 처분 수익금은 도시·군계획사업에만 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8항).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X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는 용도폐지 공공시설이 당연히 귀속되지 않고, 새 시설 설치비용 범위에서 무상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