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입체 환지를 시행하면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을 넣어야 하고,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세와 공급 방법도 적는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3호, 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 제5호).

②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 규모를 조정할 때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 환지할 수 있을 뿐이고, 환지 대상에서 뺄 수 있는 것은 과소 토지가 될 작은 토지다(도시개발법 제31조 제1항).

③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바꾸거나 필지를 나누면 금전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2조의2 제1항).

④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대신 예정지를 쓰되, 장애물 등이 있으면 시행자가 사용·수익 개시일을 따로 정한다(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제2항).

⑤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한 토지는 날짜를 정해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고, 30일 이상 앞서 알려야 한다(도시개발법 제3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