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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 / 75

75.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2021부동산공법 7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3.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없으며,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절차이다.

  4.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정답: X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6개월이 아니다).

  5.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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