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미리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②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를 바꾸는 것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다(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③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등 주요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에 하는 절차라 소규모 대수선 신고와 관계없다(건축법 제13조의2 제1항).

④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정답: X

신고 후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지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건축법 제14조 제5항).

⑤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신고한 건축물도 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22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