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O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도 마찬가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9조 제3항).

②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이면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도지사는 3년간 승인 신청이 없을 때 수립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③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관계 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미리 듣고, 이들은 30일 안에 의견을 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항).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O

기초조사를 했으면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고, 구축한 뒤에는 5년마다 정보 현황을 점검해 고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제5항).

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정 후 3년간 승인 신청이 없으면 같은 도 안의 광역계획권은 도지사가, 시·도에 걸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